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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의회 제동 '산 넘어 산'
타당성 검토용역비 시의회에서 3차례 삭감
예결특위 심사 통과하고도 본회의서 부결
윤영숙 의원 삭감수정안 찬반표결 끝 통과
예결특위 통과 예산안 본회의 삭감 이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3일(화)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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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가 9월 3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뒤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증가추세에 있는 관내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원들의 완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차례나 삭감당하는 등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린 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6000만원을 반영해 9월 3일 열린 제219회 본회의에 제2회추경 심사안을 넘겼다.

그러나 윤영숙 의원(부의장)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한 제2회 추경안 수정안을 제안했다.

윤영숙 의원은 수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지난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으로 의회에 심사 의뢰됐다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됐었고, 2019년도 제1차 추경안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명만 일부 수정해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9000만원이 재 상정돼 전액 삭감된 바 있다”며 “그런데 2019년도가 불과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2차 추경안에 또다시 동일한 용역비 9000만원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예산에만 3회에 걸쳐 상정됐는데 의회의 삭감결정을 무시한채 2차 추경예산에 재상정 되어야 할 만큼  절박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밀어붙이기식 예산 상정은 지양돼야 하고 차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숙 예결특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치열한 토론 끝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 하는 차원에서 6000만원을 반영했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충영 의원도 발언에 나서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전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견학 및 벤치마킹과 시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케 됐다”고 전제한 뒤 “타당성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받는 것으로 추후 조례제정과 시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결국 윤영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원간 찬반투표로 어어져 25명 전체의원 중 찬성 15표, 반대 10표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또다시 삭감됐다.

한편 시의회 상임위및 예결특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 전 단계에서 수정안 제시로 전체 의원 찬반투표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례적이어서 의원간 갈등이 내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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