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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항소심서도 유죄인정 벌금형
원심과 같이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형 선고
선거법 위반 90만원·정치자금법 30만원 판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0일(화)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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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익산시의원
ⓒ 익산신문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형택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1심과 똑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0일 열린 임형택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식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죄를 면치 못했다.

한편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초과 지출한 7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벌금 100만 원 구형)와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벌금 500만 원 구형)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빙서류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임 의원이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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