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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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사업의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간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책이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에 맞는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북도 자료를 참고해 그 이유로 전북지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164개 중 52개사(31.7%)가 휴폐업 또는 연락두절 된 상태인 점,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이 미진한 점, 예비비 295억 중 타 지역에 비해 13.5%(40억원) 밖에 안되는 차별적 지원이 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산업부의 전북지역 조선업 전략이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분석 후 “세계일류소재 개발사업(WPM)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부분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분석 후 “최근 5년간(2014-2018) 천안, 대불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들의 임대료 미납 액수가 85억 원에 이른다”며 “이 중 파산·폐업 등으로 계약해지 돼 미납 임대료 총 약32억을 받아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허청 자료에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NPE(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미국 내 한국기업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소송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