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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 제정해야”
익산시의회, 이달 8일 촉구 건의안 채택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8일(금)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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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식이 이달 8일 윤영숙 부의장 주재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익산신문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익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익산시의회는 조남석 의원이 제안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220회 임시회 폐회날인 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포함한 공주·부여의 8개 왕도유적이 2015년 7월 8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대한민국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대 삼국(고구려·백제·신라)의 왕도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지역의 각종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실정이며, 2016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익산시의원 일동은 30만 익산시민과 함께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지역의 각종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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