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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30% 상임위 심의 문턱 못넘다
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중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관련 개정조례 등 3건 부결
“충분한 의견수렴 안된 결과,입법예고기간 늘려야”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0일(금)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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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식이 이달 18일 열렸다. 이날 폐회식은 윤영숙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익산신문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익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전례 드물게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10건이나 상정됐으나 3건이 상임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와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 단체장 조례안에 비해 너무 짧은 5일 이상으로 규정돼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 발의)△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 의원)△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박철원 의원)△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오임선 의원)△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 의원)△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 등이다.

또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한동연 의원)△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최종오 의원)△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김태열·한상욱·김용균·박종대·소병직·소병홍·최종오·한동연 의원 공동)도 포함돼 있다.

이들 10건 조례 중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7건이 의결된 반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홍보예산 운용결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익산시 언관련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행정위위원회 심의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은 “연간 6억~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군산시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조례로서 효과 검증이 안된 만큼 효과성을 보고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로 부결됐다.

개방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가구 주택의 주자창 무료 개방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기부적절성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익산시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가구주택·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일방통행·홀짝 주차제 지정·공영주차장 조성·부설주차장 공동이용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지난해 9월 착수돼 올 6월에 납품되면 용역결과를 담아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전문가·이해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보강등의 과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을 5일이상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2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치법규 입고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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