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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돼 상처 줘”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 제226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익산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긍정평가속 문제점 지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선착순으로 하냐는 불만 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0일(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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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21일 개회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F5비자 영주권자들을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 조기 소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이달 21일 제226회 임시회 1차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익산시 대응과 관련, 평가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영 의원은 이날 “익산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긴급 편성된 6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또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지원·카드수수료지원·특례보증지원, 익산다이로움카드 혜택 확대 등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익산시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나름대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잘 대응, 재정적인 활성화 대책도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 19관련 여러 가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고 말문을 돌렸다.

김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시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90%이상 지급됐으나 F5비자 영주권자들은 제외돼 그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익산시에는 몇 대에 걸쳐 오랫동안 살고 있는 F5비자 영주권자인 화교들이 약 400여명이 살고 있음에도 준비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지급개선책을 마련,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경우에도 준비부족으로 인해 이미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생겨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를 벗어나 선착순으로 지원 하냐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의  지원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올 들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따른 불만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선공무원들은 비상근무와 기존업무추진에 따른 과부하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실정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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