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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88개소중 CCTV설치,3곳 불과”
강경숙 시의원, 제226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민식이법 개정시행 따른 익산시의 발빠른 대응 촉구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목)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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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이달 20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가법 개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익산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극히 적어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남중동·신동)은 이달 20일 개회한 제226차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관내 88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현재 진행 중인 곳까지 포함해도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어 “시가 지난해 12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8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44곳에는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12곳에는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연도별 CCTV설치 계획 등은 빠져 있어 과연 市 계획대로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며 “당장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인 시비 투입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모든 곳에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싸인블록·옐로카펫 설치와 스쿨존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또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스쿨존 내 인명사고 시 무조건 징역 간다’,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내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와 같은 공포에 가까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법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 하면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민들 또한 혹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법의 정당성 문제나 추후 개정 여부는 나중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 스쿨존 내 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해 시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린이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스쿨존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함께 초등학생 및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안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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