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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도한 설계 변경 행정 불신 초래“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 제228회 임시회서 지적
올들어서만도 총 237건 설계변경 126억여원 증액
잦은 설계변경 사전 설계검토의 허술함 드러낸 것
"설계용역 부실납품업체·담당공무원 책임 물려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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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이 7월 23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의 각종 공사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실시해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부송·삼성·영등2동)은 7월 23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익산시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잦은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익산시의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수많은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익산시 전체 부서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총 237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당초 예산보다 126억 7513만원이 증액됐다”며 “공사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도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물량의 증가 △관급으로 가능한 분야 도급으로 용역 결과 도출 등으로 나타나 용역이 허점투성이었다”고 못 박았다.

↑↑ 익산시 2020년 국소단별 설계변경 현황/김경진 시의원 제공
ⓒ 익산신문

특히 “지난 2019년에 수백건의 용역 중 설계변경된 237건은 사전용역을 거쳐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설계변경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설계변경 된 사업 중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당초 총공사비의 50% 이상이 초과된 공사와 심한 경우 공사비에 맞춰진 듯한 설계변경도 있다”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당초 설계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되는 것은 사전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 됐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고, 공사 시작 전부터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 묵인 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의 부적절인데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설계심의회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은 10억 이상이 심의대상으로 10억 미만 공사는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아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며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해 사전에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요구했다.

덧붙여 “설계용역을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납품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준용,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납품 받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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