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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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문제,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은 다수의 중소 기부금단체에 업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 기간 현행 종이영수증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한다.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 상에선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시점을 근로소득자의 신고서 작성 시점에 맞추도록 개정한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