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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용역과제,캐비넷 우려·전형적 예산낭비 사례"
오임선 시의원, 익산시 각종 용역과제 수행 문제점 지적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7일(수)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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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제233회 임시회 폐회날인 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수행한 각종 용역과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캐비넷 용역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오임선 의원(비례대표)는 1월 22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어떠한 용역을 실시했는지 공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오임선 의원은 이날 “익산시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제했다.

오 의원은 “관련 조례에는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고 돼 있고,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PRISM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 71건의 용역 중 시 홈페이지 공개율 55%, 프리즘 공개율 38%로 공개율이 저조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비공개 사업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포함, 사업 종료 2년 후 제출 등 2건 외에 상당수의 용역이 완료 된지 1년 이상 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RISM 시스템상 오류 이유로 비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A부서의 경우 실제 업무보고 때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얼마나 반영했냐고 질의에 했더니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리로 자칫 캐비넷 용역이 될 우려가 있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용역 완료 후 공개에 있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용역 관련 사업 완료시까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역 후 결과 평가나 활용상황 점검은 각 용역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규정이 실제 업무와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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