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9-19 오후 06:08: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고용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무상담 Q&A】근로자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9일(월) 09: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버스기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도의장 출신 운영 주유소라 상호 ‘..
시골 명문고 익산고 2019학년 입학..
익산상의 신임 사무국장에 올드보이..
조사받던 교도관 익산서 숨진 채 발..
【익산칼럼】‘국립 철도박물관’, ..
물섞인 기름 주유소 피해자·업주 ..
이춘석·정헌율, KTX전북혁신역 대..
중앙체육공원,전국체전 개막 전날 ..
이리신광교회밖서 명성교회 부자세..
익산지역 최초의 4성급 호텔 위용 ..
최신뉴스
원광대 제13대 총장 후보에 5명 등..  
백세요양원 어르신-리라유치원생, ..  
이리공업고,엘리트 육상과 생활 체..  
"추석 전날밤 백제왕궁서 소원등 ..  
익산시, 6세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  
"KTX 혁신역 관련 평화당 전북도당..  
원광대 행정대학원, 인제대 김창룡..  
농관원익산사무소, PLS시행 앞서 ..  
익산 출신 최대성씨,제18회 창작향..  
익산경찰, 불법촬영 예방 숙박업소..  
국식클지원센터, 가정간편식 기술 ..  
황등 생명나무, 착한 바자회로 희..  
익산지역 최초의 4성급 호텔 위용 ..  
소비자聯익산지부,전통시장 이용·..  
어양동 하나님의교회, 추석맞이 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