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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근로자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9일(월)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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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버스기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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