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3-25 오후 05:4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고용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무상담 Q&A】퇴직금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3일(월) 09: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STX 익산창인네움’ APT건립사업 ..
박승 전 韓銀 총재, 모교인 이리공..
익산시, 농촌활력과장에 김용수 망..
퇴임 6개월 앞둔 市국장 잇딴 승진..
익산 평화동 LH아파트 착공, 인구유..
“교감으로 시작된 제2의 인생, 지..
남성학원 정문~영등소라성당 간 도..
정헌율 시장, 인구유입대책으로'연..
【익산칼럼】화향천리(花香千里) ..
【사설】이춘석 의원 익산시 특강과..
최신뉴스
인화동 민·관, 새 봄맞이 대청결 ..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를 보다..  
채용 미끼 수뢰 도청 전 8급 공무..  
2019익산여성영화제. 4월 3~5일 총..  
익산시안보단체協, 제4회 서해수호..  
부송팔봉·신동지구대, 어르신 교..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현판식 ..  
市, 2000만원 한도내 무허가 축사..  
익산 하수도 사용료 4월고지분부터..  
익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춘포면 농기계 수리점서 한밤중에 ..  
익산시민사랑포럼 창립식 및 초대 ..  
마한·익산로타리클럽, 함열읍서 ..  
청소년과학수사대 "백제왕릉 도굴..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시정의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