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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휴게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2일(금)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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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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