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이 이달 1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금마고도지구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고도(古都)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도시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및 지역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익산 금마 고도지구 전통 한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보조금 상향과 지원대상자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면, 팔봉동)은 이달 19일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마고도지구와 관련, 5분 자유발언했다.

소길영 의원에 따르면 금마면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국보 123호 사리장엄구, 국보 289호 왕궁리 5층 석탑 등 마한·백제의 문화유적의 보고라는 것.

또한 전주~논산 간 국도와 익산~봉동 간, 금마~황등 간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 익산 동북부권 시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에 익산시는 금마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금마고도지구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담장 포함 시 한옥은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담장은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마 한옥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마 한옥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0건이 선정됐으나 2019년도부터는 5건 내외로 선정돼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30건이 선정됐다.

↑↑ 금마한옥문화 체험마을 조성예시(안). ⓒ 익산신문

한옥 지원 사업은 초창기 3년보다 최근 6년간 오히려 적게 선정돼 한옥지구 활성화에 거리가 먼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한옥 진흥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한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익산시는 아직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는등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이라는 것.

소 의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했지만 한옥 건축비는 일반 주택보다 평균 두 세배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보조사업자의 제한 조건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지원 대상자 제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홍동기 기자 

↑↑ 금마 고도지구 모습/사진=소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ppt 발췌 ⓒ 익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