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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 연구팀은 최근 ‘저성상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 방안’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를 비롯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축소도시’란 말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경하지만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개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익산시가 전국 20개 ‘축소도시’에 포함됐다는 뉴스를 지난주 후반 접한 시민들에 사이에서 “설마…”라는 말이 입밖으로 새어나오고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역력하다.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의 3대 도시로 자부해왔고, 역사문화의 도시·교통물류의 도시·보석의 도시·4대종교의 도시 등의 닉네임까지 얻은 익산시가 어쩌다 축소도시까지 전락할 수 있느냐는 탄식마저 없지 않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개막 이후 지난해 4.13 재선거까지 포함해 7번 선거를 통해 익산시 자치단체장 일부를 잘못 뽑은 후회도 배어 나오고 있다.
시민이 주주인 익산시 주식회사를 자치단체장들이 허튼 짓 안하고 경영에 매진해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면 번영도시는 아닐지라도 축소도시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사설기관도 아닌 공인된 국토연구원 연구팀이 규정한 축소도시를 막무가내로 부인키 만은 어렵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익산시의 각종 지표에서도 축소도시로 진행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익산시 인구는 한때 33만5000여명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30만명선에서 턱걸이 하고 있어 30만명 붕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말 기준 4만85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5%를 차지해 15%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미 진입해 했고, 머지않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2014년말 기준 주택가구수는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를 포함해 11만3465 가구로, 113.3%의 주택보급률속에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문제는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는 앞서 사설란을 통해 고령화·저출산시대 도시개발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때 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산현상을 겪은 일본과 독일·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도시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환경을 재조정하는 ‘도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도심권은 공동화(空洞化) 및 슬럼화 되고 도로·상하수도·가스·안전 등 각종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을 더 이상 팽창위주가 아닌 소위 압축도시(copact city)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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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8일(금)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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