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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에 반면교사될 익산 성추행 2題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7일(금) 18: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8년 한햇동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미투(#MeToo)'일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운동은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미투운동은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하룻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또한 미국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맥케일라 마루니가 미투 캠페인에 참여하며 팀닥터 래리 나사르 박사에게 13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해온 사실을 고백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일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연극계 등 문화·예술계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지역에서 최근 미투운동과 결코 무관치 않은 간부급 공직자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관련 사건이 잇달아 도마위에 올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전북도농업기술원 국장급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직무수행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내부 게시판에 고위직 간부 A씨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폭로가 올라왔다.

전북도는 폭로 직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A씨를 기소하고, 지난 4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국장급 인사권을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부 A씨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부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청 간부 K씨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K씨는 2015∼2016년 시청 사무실과 식당에서 특정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불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해임된데 이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긴 했지만 유죄를 면치못했다.

이 두 사건 모두 간부급 공직자가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봐야겠지만 한 간부는 성희롱으로 직장을 잃고 사법적 단죄를 받았고 또 다른 간부는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직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법하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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