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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룩 간 빼먹은 꼴'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자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1일(금)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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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 한정판 모델인 \'팬텀 트랭퀼리티\'
ⓒ 익산신문
올 신학기인 3~4월 신동 원광대 대학가 주변 원룸 거주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 120여명이 춘래불사춘처럼 가슴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발을 동동 구르는 평지풍파 사건이 터졌었다. 

익산 원룸 사기사건으로 활력이 넘쳐야 할 신학기 대학가에  이른바 곡소리가 났던 것이다.

당시 원광대와 익산시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광대 주변 원룸에서 세입자들도 모르게 임의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속출, 원룸 15개소에서 120여명에 피해규모가 60억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 등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수도세·전기세·가스요금·통신요금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아 인터넷이 끊기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원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500만원에 월세 30만~40만원을 받고 있지만 문제의 원룸은 월세없이 전세금으로 2500만원에서 4500만원씩 일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 해도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처지가 못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원광대 자유게시판이나 각 학과 단체 대화방 등에 비슷한 피해 사례가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피해 호소글이 올라와 수천명이 서명했고, 익산시와 원광대에 비상이 걸리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달 11일 익산경찰서가 관련 임대사업자 등 2명을 구속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원광대 주변에서 16동의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13명에게 받은 보증금 4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허름한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으로 원룸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고가의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경찰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 수시로 들락거린 것으로 조사됐다.

호화로운 생활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탕진하면서도 공과금을 고의로 체납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가스와 전기·수도가 끊긴 열악한 원룸에서 추위에도 불구 이불을 뒤집어쓰고 어렵게 생활토록 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자들은 여론이 들끓던 지난 4월 피해자들 휴대폰으로 보낸 해명의 글을 통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과욕에 따른 무리한 투자보다 자금대출을 해준 은행의 횡포와 행정당국의 기업형 오피스텔 및 임대주택 승인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사기혐의를 부인한바 있어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 보완과 안전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일명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을 9월초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가 정쟁을 일삼아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를 낳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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