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익산신문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 20대 부부가 간난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 거짓 진술과 연기를 반복했다”고 밝힘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부부가 범행 숨기기에만 급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혐의를 당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 치사에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으로 변경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 익산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오른쪽)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18일 오후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익산신문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살인·강도·성범죄 등에 비해 우선 순위가 뒷전이던 아동 학대 관심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난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각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오던 아동 학대 사건 조사·처리를 경찰과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익산시도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동보호TF’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으로 구성, 올 1월 15일자로 발족시켰다.

생후 2주 갓난 아이 치사사건은 익산시 ‘아동보호TF’팀 신설 이후 벌어졌다.

그러자 익산시는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함께 대처하는 등 강력한 아동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강대책을 내놨다.

익산에서 제3의, 제4의 정인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 관련 범죄와 학대가 벌어질 때마다 치를 떨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부모 중에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남아 있는 데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결여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아동 학대를 처벌이 따르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아동 복지 차원에서 계도해야 할 사안으로 여긴 점도 한 몫 해왔다.

부모들은 이제 훈육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용인했던 인식을 바꿔야 하고, 자치단체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말고도 시민들도 공동체 의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감시의 눈을 부릅 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