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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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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포괄임금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추석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계약상 근로..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핵심으..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여름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
마스터 기자 : 2025년 08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
마스터 기자 : 2025년 07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
마스터 기자 : 2025년 07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2025년 하반기 변경되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
마스터 기자 : 2025년 07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
마스터 기자 : 2025년 06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
마스터 기자 : 2025년 06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 공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
마스터 기자 : 2025년 06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
마스터 기자 : 2025년 05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의 예외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
마스터 기자 : 2025년 04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
마스터 기자 : 2025년 0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
마스터 기자 : 2025년 02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마스터 기자 : 2024년 1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
마스터 기자 : 2024년 1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가의 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
마스터 기자 : 2024년 12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마스터 기자 : 2024년 11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마스터 기자 : 202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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