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

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23 오후 03:43:28

전체기사보기

원격

익산출신 소철환씨 소방서장.. "시민과 해법을 찾는다"…민..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 김두관 전 장관, 한국지역신.. 참여연대, 시의회 5분 발언 .. 천호성 교육감-학부모협의회.. 하림, 전북대와 가금 방역 .. 익산시, 민선 9기 ‘익산 대..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13.. 익산 출신 차준원, 대통령 ..

전체기사

커뮤니티

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6-06-29 오전 09:32:31 |

출력 :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2026년 8월 20일부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의 단기..
마스터 기자 : 2026년 06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제1항에 따..
마스터 기자 : 2026년 06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최소지급분이 보장된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마스터 기자 : 2026년 06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
마스터 기자 : 2026년 06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이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마스터 기자 : 2026년 06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마스터 기자 : 2026년 05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제3자 대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
마스터 기자 : 2026년 05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비밀준수서약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
마스터 기자 : 2026년 04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무지 변경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근무지 변경, 즉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합니다. 회사 측의 업무상 ..
마스터 기자 : 2026년 04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노동절과 관련하여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
마스터 기자 : 2026년 04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차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경업금지 약정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비밀 혹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에 취득..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관련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채용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채용할 경우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등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성인..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마스터 기자 : 2025년 11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
마스터 기자 : 2025년 11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
마스터 기자 : 2025년 10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포괄임금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추석 근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19일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익산인】해외봉사 활동의 수..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제도 첫 도입

제10대 전반기 의회 본격적인 닻을 ..

최정호 시장, 현장 속에서 답을 찾..

익산시, 첫 감염병 역학조사관 탄생

하림, 초복 맞아 토종닭 1만 5천여 ..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잰걸..

익산시, 시민의 뜻 모아 민선 9기 ..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 베트..

익산교육청, 과도한 경쟁 탈피한 응..

최신뉴스

익산 '교통 허브 꿈' 굳히기에 나..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밀투고 ..

천호성 교육감-학부모협의회 첫 소..

익산시, 민선 9기 ‘익산 대전환’..

【열린광장】잔꾀보다 바른 걸음이..

【익산칼럼】효(孝), 익산의 미래..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13곳 신..

익산 출신 차준원, 대통령 직속 ‘..

익산시, 폭염 취약계층 200가구에 ..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