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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10-22 오후 03: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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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
마스터 기자 : 2020년 10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
마스터 기자 : 2020년 10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마스터 기자 : 2020년 09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감급(減給)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
마스터 기자 : 2020년 09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일부 공백기간이 있은 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지 단절된 개별 근로계약으..
마스터 기자 : 2020년 09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정안 시행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반복하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월 28일부터 ..
마스터 기자 : 2020년 08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마스터 기자 : 2020년 08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마스터 기자 : 2020년 07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
마스터 기자 : 2020년 07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무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
마스터 기자 : 2020년 07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
마스터 기자 : 2020년 06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업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한..
마스터 기자 : 2020년 06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 휴업 시 주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적 피로와..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직에 대하여
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상시근로자 수는 뭔가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사유 ..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
마스터 기자 : 2020년 05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용유지 지원제도 지급제한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
마스터 기자 : 2020년 04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마스터 기자 : 2020년 04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3개월간(4월∼6월) ..
마스터 기자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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