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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18-09-08 오후 03: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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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종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마스터 기자 : 2018년 09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Q&A】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
마스터 기자 : 2017년 11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합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
마스터 기자 : 2017년 06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
마스터 기자 : 2017년 06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퇴직금 사전포기의 효력은?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일의 유·무급 여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국무회의 통과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내 징계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확정판결을 의미하..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 형식적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마스터 기자 : 2017년 04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감독 없었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복리후생비용은 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마스터 기자 : 2017년 03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사직의 의사표시의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취업을 위..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차별적 처우 가능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지각·조퇴 및 외출을 누계하여 결근처리기준은?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
마스터 기자 : 2016년 1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
마스터 기자 : 2016년 11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과 임금상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스터 기자 : 201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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