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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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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6-08 오전 09: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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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제3자 대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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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
마스터 기자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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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비밀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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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
마스터 기자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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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무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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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근무지 변경, 즉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합니다.
회사 측의 업무상 ..
마스터 기자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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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경업금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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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자신의 영업비밀 혹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에 취득..
마스터 기자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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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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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마스터 기자 :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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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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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
마스터 기자 :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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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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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
마스터 기자 :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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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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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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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추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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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
마스터 기자 : 202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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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여름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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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
마스터 기자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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