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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0-02-21 오후 06:3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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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일용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감염병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규정..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
마스터 기자 : 2020년 02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하였..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 2020년 바뀌는 제도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
마스터 기자 : 2020년 01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및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매출의 파악이다. 실무에서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본인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
마스터 기자 : 2019년 1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
마스터 기자 : 2019년 1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동결에 대해 알고싶어요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
마스터 기자 : 2019년 12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대물변제·이혼위자료 등의 양도소득세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
마스터 기자 : 2019년 12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
마스터 기자 : 2019년 12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외국인근로자 보험 가입에 대해 알고싶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50∼200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 양도시 양도순서 판정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 ..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조기출근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1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유재진의 세무칼럼】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 있는..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계약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기자 : 2019년 11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마스터 기자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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