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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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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6-08 오전 09: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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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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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란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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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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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마스터 기자 : 2016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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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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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직접고용의무가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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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2016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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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260,..
마스터 기자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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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 예고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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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마스터 기자 :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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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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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
마스터 기자 : 201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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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모성보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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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
마스터 기자 : 201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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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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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
마스터 기자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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