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
최종편집 : 2026-06-08 오전 09:50:57 |
|
|
|
|
|
|
|
|
출력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2015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66,..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9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
마스터 기자 : 2015년 01월 05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절차
|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적법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절차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잘 살펴..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22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15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육아휴직 등 관련 시행령 개정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8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1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연장근로와 관련된 사항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7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0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03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처분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0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감시적·단속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13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경조휴가
|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06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 내 폭력행위 징계
|
Q :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폭력행위란 단순한 욕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
최진현 기자 : 2014년 09월 29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대체휴일제
|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설..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
|
|
|
|
|
|
|
|
|
|
[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익산노동지청, 주말 산업현장 불시.. |
|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꽃채움, 업.. |
|
청소년성문화센터-농업회사법인 꽃.. |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상반기 .. |
|
황등면 뿌리찾기 고향사랑 지정기.. |
|
삼기면 주민자치위, 직접 키운 감.. |
|
익산시, 안전망 강화위해 방범용 C.. |
|
서울푸드 2026에 국가식품클러스터.. |
|
익산 푸드재단, 여산면 수은마을서.. |
|
전북은행, 원광대병원에 발전기금 .. |
|
홈플러스 익산점 결국 폐점 수순 .. |
|
하림, 제14회 초등 장학생 도서 수.. |
|
익산경찰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
|
10~14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
|
익산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