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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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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3: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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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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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
마스터 기자 : 2014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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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연장근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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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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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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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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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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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
마스터 기자 : 201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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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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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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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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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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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감시적·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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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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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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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
마스터 기자 : 201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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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직장 내 폭력행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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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 내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폭력행위란 단순한 욕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상대방의 신변에 대한 ..
최진현 기자 : 2014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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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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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설..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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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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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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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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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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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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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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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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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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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이중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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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경쟁관..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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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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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한도 9%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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