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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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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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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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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 설..
마스터 기자 : 201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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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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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산업재해 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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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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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
마스터 기자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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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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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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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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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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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이중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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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경쟁관..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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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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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의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최대한도 9%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
마스터 기자 : 201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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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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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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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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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
이솔잎 기자 : 201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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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지방선거일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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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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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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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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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정직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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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일정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수..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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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대기발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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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란 회사사정에 의하거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입니다.
대기발령이 ..
마스터 기자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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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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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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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사생활 비행 징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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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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