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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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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3: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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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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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
마스터 기자 : 201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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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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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
이솔잎 기자 : 201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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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지방선거일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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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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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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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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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정직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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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일정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수..
마스터 기자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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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대기발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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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란 회사사정에 의하거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입니다.
대기발령이 ..
마스터 기자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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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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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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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사생활 비행 징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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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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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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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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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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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기본급 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당 신설, 상여금 인상, 각종 부가급 등을 통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수당이 기본급..
이솔잎 기자 : 201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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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이력서 허위기재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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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취업자체가 워낙 힘들다보니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린다던지, 학력 인플레현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대졸 구직자들이 고졸로 학력을 낮추어 생산직 등에 지원하..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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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2월 28일자 국회의결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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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줌으로써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고 간..
이솔잎 기자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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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노무상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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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에 따라 2014. 1. 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의칙을 강조한 판례 취지에 따라 임금항..
이솔잎 기자 : 2014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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