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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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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중앙선 침범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
마스터 기자 : 2024년 08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마스터 기자 : 2024년 06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저성과자의 해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여..
마스터 기자 : 2024년 06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
마스터 기자 : 2024년 05월 1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각종 통..
마스터 기자 : 2024년 05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마스터 기자 : 2024년 05월 0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
마스터 기자 : 2024년 04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휴가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차휴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
마스터 기자 : 2024년 04월 2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마스터 기자 : 2024년 04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마스터 기자 : 2024년 04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4월 10일 국회위원 선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
마스터 기자 : 2024년 03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시용계약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유보..
마스터 기자 : 2024년 03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
마스터 기자 : 2024년 03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마스터 기자 : 2024년 03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마스터 기자 : 2024년 03월 0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마스터 기자 : 2024년 02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
마스터 기자 : 2024년 02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
마스터 기자 : 2024년 02월 0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배치대기 인사발령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
마스터 기자 : 2024년 01월 2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소명기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마스터 기자 :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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