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

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23 오후 03:43:28

전체기사보기

원격

익산출신 소철환씨 소방서장.. "시민과 해법을 찾는다"…민..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 .. 김두관 전 장관, 한국지역신.. 참여연대, 시의회 5분 발언 .. 천호성 교육감-학부모협의회.. 하림, 전북대와 가금 방역 .. 익산시, 민선 9기 ‘익산 대..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13.. 익산 출신 차준원, 대통령 ..

전체기사

커뮤니티

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최종편집 : 2026-06-29 오전 09:32:31 |

출력 :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사용근로계약

사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포괄임금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
마스터 기자 : 2023년 04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일대체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
마스터 기자 : 2023년 03월 2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마스터 기자 : 2023년 03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
마스터 기자 : 2023년 02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2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
마스터 기자 : 2023년 02월 1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2023년 달라지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010,580원입니다. ..
마스터 기자 : 2023년 01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의 조사 기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
마스터 기자 : 2022년 12월 0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일한 ..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2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상사의 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보통 행위자들은 그럴 의도는 없었으며, 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1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1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마스터 기자 : 2022년 11월 0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3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시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
마스터 기자 : 2022년 10월 14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
마스터 기자 : 2022년 09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고의로 재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마스터 기자 : 2022년 09월 16일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익산인】해외봉사 활동의 수..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제도 첫 도입

제10대 전반기 의회 본격적인 닻을 ..

최정호 시장, 현장 속에서 답을 찾..

익산시, 첫 감염병 역학조사관 탄생

하림, 초복 맞아 토종닭 1만 5천여 ..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잰걸..

익산시, 시민의 뜻 모아 민선 9기 ..

‘글로벌 프렌즈 해외봉사단’ 베트..

익산교육청, 과도한 경쟁 탈피한 응..

최신뉴스

익산 '교통 허브 꿈' 굳히기에 나..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밀투고 ..

천호성 교육감-학부모협의회 첫 소..

익산시, 민선 9기 ‘익산 대전환’..

【열린광장】잔꾀보다 바른 걸음이..

【익산칼럼】효(孝), 익산의 미래..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13곳 신..

익산 출신 차준원, 대통령 직속 ‘..

익산시, 폭염 취약계층 200가구에 ..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