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익산시의장

지난 1960년 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사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인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인구가 많아야 다양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산업성장,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강국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회가 일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인 1.5명 미만으로 출산율 회복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지난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격하시켰다.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냐 장관소속이냐에 따라 종합대책 마련과 예산의 책정 등의 격차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의 존립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때 하루빨리 관련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여 지역 간 차별을 초래하기보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국가재정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 “낳기만 하면 정부가 길러준다.”고 표현될 정도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준비 비용은 물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30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사교육비란 말이 없을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아이가 세 명 이상인 다가족에게 각종 생활 속 할인혜택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처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산율 높이기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인구늘리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이유로든 등한시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구증가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익산시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서남권의 택지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으로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 양육비 지급,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전국 최초로 임신부 280건강관리서비스 시행, 불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한다. 주민등록은 다른 타 도시에 있고 실제 직장 및 주거생활을 익산에서 하시는 기업체 직원, 군인, 학생들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익산에 주소를 이전하여 제2의 고향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 익산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발전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작은 실천으로 익산에서 학교생활, 직장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익산에 주소를 이전하여 여러분이 학창시절, 직장생활을 하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