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

최근 탐욕적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반금융자본 시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반월가 시위는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긴 거대금융자본들이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수익만 추구하고, 고연봉·고배당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미국과 세계가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IMF 때부터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수차례의 공적자금지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들은 국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온갖 금융비리를 저지르고 높은 수수료나 고임금과 고배당 등 국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산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신체 모든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국가발전에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에서 금융자본은 고삐 풀린 투기적 자본이 되어 거품을 양산하며,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벼랑으로 몰아왔다. 마치 혈관이 적재적소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특정한 곳에만 집중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IMF이후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우리의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투기적 금융자본으로부터 무분별한 파생상품을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은행권들은 자금중개·위험보장 등 자본의 공적 기능보다 손쉬운 수익을 가져다주는 가계대출에 치중하여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험사들은 위험보장보다 보험상품 판매에만 집중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의 기능을 망각하고 투기적 PF대출 등에만 치중해왔다. 그 결과 부의 양극화와 끝 모를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본질적으로 금융자본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자본 스스로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시에 준법·윤리 경영으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주도의 고환율 저금리정책을 중단하고 재벌의 금융지배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동안 총액출자제한제도 폐지, 금산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자본들로 하여금 시장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척결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관리감독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금융정책과 관리감독시스템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외국투기자본에 대해 토빈세(은행세 등)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금융자본은 단순히 금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좌우한다.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자본가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국가의 금융정책 혁신만이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국회경제법연구회에서는 지난 9일 “1% vs 99%, 금융자본과 서민의 상생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본 연구회는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많은 연구를 해온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