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걸설위원장

과거와 달리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여가패턴의 변화와 문화향유 욕구의 증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해야만 했던 바, 여기에서 문화 복지가 새로운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문화 복지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힘든 개념이다. 학계에서도 문화 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토로할 정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하나의 정책적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확하게 문화 복지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복지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정책적 효과달성도 사실은 기대난망이다.
국가 정책에서 문화 복지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예술 부분을 보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계획 기간 중에는.......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구호에 불과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이나 성과가 뒤따르지는 않았다. 문화 복지가 구체적인 정책용어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을 ‘문화 복지를 여는 해’로 정하고 문화 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기본 구상에는 구체적인 시책들이 반영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일상 생활공간에서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종전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생산자격인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과 창작활동 여건 조성이었다면, 이때의 문화 복지 정책은 문화예술의 소비자격인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문화예술에 보다 더 쉽고 자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심차고 요란하게 출발했던 정부의 문화 복지정책은 이후 문화의 집 신설 이외에는 마땅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확보 이외에도 문화 복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문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각시키려 했던 성급함 탓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문화 복지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도정의 주요 방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문화 복지와 관련된 신규사업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일반 서민의 문화적 혜택 폭을 넓히자는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내세우며 추진하려는 전라북도의 문화 복지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마련되었고 또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일의 성공도 제대로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폭 넓은 여론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조심스러운 호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