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문화원 김복현 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쯤 가보기를 원하는 나라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자연이 잘 보존된 나라이며 사회질서가 있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스위스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스위스는 참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보면서 스위스 공부를 해본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영세 중립국인 나라, 지금도 결혼 예물로 가장 선호하는 시계를 생산해 내는 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7만5천900달러나 되는 부자나라이면서 정밀산업이 발달된 나라이다. 이 부자 나라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고 복지 시스템이 생산적인 제도로 정착돼 있기에 복지문제로 시끄러울 일도 없다. 비생산적인 복지 제도는 과감히 척결하는 국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스위스의 복지정책은 첫째로 복지제공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제공해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로까지 가난을 세습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스위스는 재정파탄으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해있는 유럽의 선진국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형 복지는 같은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을 얼마나 똑같이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며 또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혜택이 전달되기에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 형 복지 정책과는 달리 스위스에서는 복지에도 항상 생산성이 따르고 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령층과 장애인들에게는 무제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활 교육 및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갚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세계적으로 개인 법인 소득세, 재산세가 가장 싼 나라가 스위스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나 국민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주민이 감시하며 세금이 투입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나라 스위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지구상에 존재함에도 좋은 사례를 도입하지 못하고 재정 파탄으로 국가가 부도나는 허구한 내용으로 가득 찬 선진국 형 복지를 흉내 내고 있을까? 선대로부터 어렵게 물려받은 대한민국 다시 후손에게 잘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물려주어야 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인데…. 
지금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복지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스위스 같은 나라의 복지 원칙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달콤하게 복지 정책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돈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잘 쓰면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지만 잘못 쓰면 재앙이 된다. 재앙의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는 정권 교체기가 되면 재앙의 주인공이 이곳저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지금 돈과 권력이 빚어낸 재앙의 중심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하고 안타깝다. 그러함에도 우리주변에는 이 돈과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국민들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복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