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전북도의원

교육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서비스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시설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교육시설의 적정배치 문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좋은 교육시설 및 편리한 통학거리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활동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교육시설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이며, 주민의 각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기에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비하고 이용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기본적인 시설인 만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육시설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교육시설의 배치가 인구분포 및 인구이동에 대응하여 현재 및 장래의 요구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신도시 형성 등으로 인해 교육인구의 증가로 계속적인 교육수요가 창출되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지역차,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문제, 통학불편의 문제 등이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킴을 인식하여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지구가 도내 서부권의 신주거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김제, 군산지역과 인접해 새만금개발 및 기업입주 등으로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타 지역 인구까지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산업도로와 KTX 등 교통망이 뛰어나고 배산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이 풍부한데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등 양호한 주거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정만이다.

또한  2016년까지 익산 신도시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는 총 5천655세대, 약 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는 현재 사립학교인 원광여중과 인근에 이리중만 소재하고 있어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2~3년 안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에 대한 학교신설 또는 이전 등의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26개 중학교에 1만2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는데,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도에 12.5%인 1천500여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소하는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학교이전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리남중학교를 익산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남중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이리중과 원광여중을 비롯한 다른 학교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다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이리 동중, 이리 남중, 익산지원중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 소재지는 각각 동산동과 마동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3학교간 거리는 불과 1km 이내에 밀집되어 있다.
이중 이리남중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이 매우 낡아 교육환경현대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가장 낮아 차순위 지망학생들이 타의에 의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현동, 송학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총 1천643명은 집에서 가까운 사립학교인 이리중과 원광여중을 선호하고 있지만 불균형한 학교분포로 약 42% 정도는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등하교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다. 그러나 스쿨버스도 없고 버스노선도 맞지 않으면 2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도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실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학생들의 체력소모는 물론,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 그리고 스쿨버스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학부모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멀지 않은 2~3년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스쿨버스나 버스에 의지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점을 진중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익산 신도시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의 신도심 이전 타당성분석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익산시 신도심지역의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을 하루빨리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익산시 전체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