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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을 위한 소통이 우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26일(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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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전북도의원
전라북도교육청은 과학부문 영재학교 및 교육글로벌 특구 등 중요한 국가사업의 공모에도 무관심으로 지나쳤다. 영재학교라는 명칭부터가 보편교육이라는 정책 철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물어보고 싶다.
우리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오는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가장 예민해 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다. 또한 인구가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전라북도 학령인구가 22만8천725명으로 줄어들어 2007년의 60%이하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구조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도가 높다. 이전수입이 93.2%이고 자체수입이 1.4%이며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은 500억에 불과한 상태이다.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육수요자인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육수요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소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혼자만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이웃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협력이 필요하다. 교육협력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도청이 모여서 교육발전을 위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협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된 2007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2번을 만났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상호 의견만 확인,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제는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융합은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서 결합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 사업에 대해 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 교과부, 여가부, 행안부 등이 모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사업 중복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서비스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아 새롭게 틀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협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교육 발전에 핵심 키워드로 분명하게 등장할 것이다.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교육수요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육만족도 제고 및 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육정책 결정에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힘이 모아질 때, 교육정책의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파이는 더욱 커질 것 이다. 왜냐하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가 참여하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고, 통 큰 시각에서 소통과 협력의 힘을 모아 결정되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아쉽게도 그러한 경험과 모델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소모시켜, 그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도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준비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을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제 오로지 교육 자체로서의 교육만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고민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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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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