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전북도의원

나는 작년 5월 의회에서 “익산 신도심 교육인프라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발언의 요지는 익산 배산 지구가 서부권의 신거주지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상태로 부족한 중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구도심지역의 이리남중학교의 신도심 이전을 제안하였고, 이 주장은 반영되어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다.

지난 화요일 도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남중학교 이전을 위해 노력해 준 교육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했고, 또 다시 이 지역에 산적한 문제 중 하나인 초등학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익산 신도심 지역인 모현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곳이고, 이 지역은 김제, 군산과 가까워 타 지역 인구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에 익산시 전체인구의 16%이상이 살고 있고, 조만간 배산택지 주택건설사업이나 모현아파트 재건축 등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지속적으로 들어서 2016년까지 약 1만 5천명이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의 학령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익산시 학생 전체가 감소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현동 지역 초등학생 수는 작년 3,142명에서 올해 3,380명으로 늘었다. 현재 고현초와 모현초, 송학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이상으로 익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인데, 향후 2~3년 안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를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높아져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나는 모현동 지역 초등학교 과밀정도를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비교해본 결과 이 지역의 수용학생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현초 1학년의 경우 한 해 사이에 학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추계한 것이다. 이 지역 학생 수가 그만큼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향후 5년간 학교별 학생 증감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2013년 중기수용계획을 살펴보면, 이 지역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첫째, 과밀학급이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23명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에 의거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인원 목표를 2014년 27명, 2015년 25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으로 맞춰놓았다. 그러나 신도심 학급은 목표를 벗어난 과밀이 예측되며 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과밀학급으로 분류해놓은 상태였다. 학급당인원을 감소시켜 전라북도 목표범위 안으로 맞춰놔야 한다.

둘째, 이 계획에 의하면 5년간 학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문제는 매우 염려스럽다. 현재 이들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과학실이나 특별활동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수업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내 후년부터 이들 지역의 교실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열 개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과되는 특별활동,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학습효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특수아동이 있지만 교실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쇠사슬처럼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모현동 지역 초등학교 신설로 해결될 수 있다. 나는 과밀학급과 교실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모현동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LH가 소유하고 있는 모현동 2가 초등학교 용지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꼭 실현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익산지역 초등교육인프라 해결에 대해 열의 있는 주민들의 힘으로 빠른 시간 내에 꼭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