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4:25:55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중 결근자의 휴일근로시 처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27일(금) 12: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에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주중 근로의무일을 결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동 근로는 결근일을 대신한 근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찰..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정..
피지컬AI 클러스터 2031년까지 5000..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생필품 50..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
익산도시공단·완주시설공단, 안전..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울산 야유회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
NH농협은행 익산지부, '푸른 익산' ..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발전 ..
최신뉴스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