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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기관, 시·군으로 재배치해야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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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배승철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 ⓒ 익산신문 |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지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중앙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MB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틀로 사용되었던 ‘5+2광역경제권’으로 전북은 호남광역경제권으로 분류되었고, 호남 몫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전남이 다투다 보니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전북이 ‘호남’이라는 울타리에 갇히다 보니 공공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들 기관의 호남본부 31개 가운데 87%인 27개가 광주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전북은 단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호남권에서 광주?전남에 집중되다보니 민간 기업들의 호남본부도 전북에는 하부 조직인 지점들만을 배치하고 있다. 전북이 사실상 광주·전남의 변방으로 전락한 셈이다.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전북지역 홀대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의 내년도 도로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영남지역의 예산이 2조 5105억원으로 호남 9849억원보다 2.5배나 많은 것은 단적인 사례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의 도로건설 예산은 영·호남 4개 도 단위 비교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SOC 구축에서부터 지역차별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이다. 이웃한 시·군끼리 연대해서 권역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시든, 농촌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받아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념은 나쁘지 않지만 내년 사업예산이 달랑 350억원 뿐인 것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낙후라는 양극화 고리를 끊어야만 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주?완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존재는 전북의 위상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호남권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광주의 위상으로 인해 전북의 ‘존재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역사와 현 정부 들어 홀대 받고 있는 지역현안 그리고 정치적 역학구도를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SOC사업 축소는 새만금개발의 지연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도내 투자 및 기업유치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북 정치권의 성향과 대척점에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몫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위상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역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역량을 키워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의 재원과 자원을 면밀히 점검한 뒤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내부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지자체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충실한 14개 시군의 보충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과 지원단체를 지역균형 차원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특성에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북도의 예산으로 직접 주최하고 있는 전주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에날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과 같은 문화이벤트도 지역브랜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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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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