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직근로는 무엇인가요?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10:25
공유 :      
|
|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고 당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회사가 당직근무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
|
|
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익산노동지청, 주말 산업현장 불시.. |
|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꽃채움, 업.. |
|
청소년성문화센터-농업회사법인 꽃.. |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상반기 .. |
|
황등면 뿌리찾기 고향사랑 지정기.. |
|
삼기면 주민자치위, 직접 키운 감.. |
|
익산시, 안전망 강화위해 방범용 C.. |
|
서울푸드 2026에 국가식품클러스터.. |
|
익산 푸드재단, 여산면 수은마을서.. |
|
전북은행, 원광대병원에 발전기금 .. |
|
홈플러스 익산점 결국 폐점 수순 .. |
|
하림, 제14회 초등 장학생 도서 수.. |
|
익산경찰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
|
10~14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
|
익산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
|
|
커뮤니티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