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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만6세이하->만8세이하) 확대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6일(목)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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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규정에 의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금액으로 하나,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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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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