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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 해당되나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12일(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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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 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이고, 출퇴근의 경로 역시 재해근로자가 선택한 통상의 경로로서 달리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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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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