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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징계종류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 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