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행강제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23일(수) 17:42
공유 :      
|
|
 | | | | ⓒ 익산신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행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제도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
|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
|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
|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
|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
|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
|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
|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
|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
|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
|
|
커뮤니티
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406104956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