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대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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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고 있는 CCTV설치에 따른 찬반 양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CCTV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누가 뭐래도 보안과 범죄예방이다. CCTV설치로 범죄장소 회피 효과, 효과적인 보안 관리 등이 있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범죄율이 20%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 폭행․구타 사건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 선생님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CCTV설치에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팽팽한 주장, 학교폭력 관련 학교 내 CCTV설치에 시민단체와 학교와의 찬성과 반대의 엇갈린 주장 등, 이것이 과연 인격이나 초상권보호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CCTV가 인격을 침해하고 초상권 보호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사회 여러곳에서 이런 사실을 직면하고 있다. 시설보호, 교통단속, 증거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갖가지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사생활 침해와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이라는 CCTV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CCTV를 사용해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도 제약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하루 평균 80회~110회 정도 설치된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심지어 수도권 생활자는 9초에 한번씩 CCTV에 찍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세계 CCTV 설치 국가중 우리나라가 2위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매년 30%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엔 세계 1위에 도달할지 모른다. 
이렇듯 CCTV설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방범이 필요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에 고령화 현상으로 소득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고향집을 지키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젊은이들은 도시를 찾아 떠난 까닭에 농촌생활은 더욱 어렵게 돼가고 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마을마다 빈집만 늘어나 날이 갈수록 흉물로 변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야간을 틈타 방치된 빈집에 들어가 흡연과 음주를 일삼는 탈선행위와 어르신들이 힘들게 지은 농작물 털이 등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마을방범 CCTV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성이 없는 마을 이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고장이 나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 또한 미흡한 경우가 허다하다.

익산시의 경우도 도시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촌마을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제 농촌마을에 방범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제라도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