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임 익산보훈지청 보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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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병력 69만명과 항공모함 5척·함정160척·전투기 2천여대를 즉각 투입하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투력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발전국가로 성장을 하였으며 세계 11위 경제력, G20 의장국, 1인당 국민소득 2만2천 달러,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절약해 경제발전에 투자한 결과하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최근 빈도나 강도 면에 있어서 더 심해지고 있고,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내는 등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2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 결과 전시작전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 그동안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자주적 군사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군사주권이 국가 주권이고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전시작전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이 될 것이란 것도 분명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봤을 때 전시작전권 전환 재 연기는 어쩌면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민족 간 이념대결과 국가 안위를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관계도 반세기를 지나면서 조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냉철하게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안정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안보의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동시에 6.25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 주었던 긴밀한 동반자인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보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