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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데마’의 세월호 사건의 반전을 위하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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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강익현 한의원 원장 | | ⓒ 익산신문 |
보상을 원하세요?”
“아니요”!
“의사자 지정을 원하세요?”
“아니요”
“특례 입학을 원하세요?”
“아니요”
“그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아들이 죽었는지의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원고 희생자 2학년 4반 강승묵 학생의 아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대화에는 두 가지 짙은 의미가 배어있다.
먼저, 유가족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정부는 이 사건을 ‘데마’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부터 오늘의 시행령 문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사고의 원인 부분을 보면
세월호와 같은 8천 톤급 선박은 갑자기 기울어질 수 없어,
자신의 가족을 숨지게 한 원인이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청해진의 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해양전문학과 교수는 "7천 톤급 배는 조타기 조작으로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외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둘째, 사고시간을 보면
수많은 증인들은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하기 전부터 세월호가 비정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는 군산앞바다에서부터 흔들렸으며, 항로가 서해상 영해선을 벗어났고 선체가 크게 기울었다. 해양당국이 정부가 발표한 시각 이전에 이미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사고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
해경의 진도관제센타는 교신기록을 조작했고, 제주관제센타는 당연히 있어야할 교신기록 녹음이 없어 직원의 ‘기억’에 의존해 수기로 기록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 또 정부와 해경은 처음 몇 명의 희생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돌려주더니, 정부의 발표와 다른 여러 정황들이 들어나자 그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넷째, 구조부분에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의혹인 구조에 있어서 "구조를 못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의심의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학살에 가까운 행위들로 보고 있다.
그 외 여러 정황 그리고 사고 이후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습은 진상규명을 오히려 방해하려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에 정부의 대응은 데마고그와 이간책 두 가지이다
‘데마’는 원래 근거가 빈약한 ‘떠도는 말’이란 의미로 “유언(流言)과 비슷한데 메스컴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데마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을 ‘데마고그’라 한다. 그리스에서 민중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이 오늘에는 거짓말 이란 부정적 의미가 되어있다.
정부는 이 두 방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목소리를 자기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들로 몰아갔고,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자들’이라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해 왔다. 이를 근간으로 이간책을 써왔다. 유가족의 폭력 사건 같은 실수와 반대 단체, 언론을 활용해 때로는 유병언씨의 개인적 경영 문제로, 때로는 종북세력이 조종하는 것으로, 때로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하는 ‘시체장사’로 인식하게 만들고, 때로는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몰아 국민들과 이간을 시켜 일부 성공했다. 여기에는 사고를 선거정략으로 활용하려는 야당도 한몫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유가족의 요구가 정권의 존립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관료들과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권을 위협하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불신과 ‘데마’의 대결의 정치로는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내부의 일에 발목이 잡히는 이 순간에도 경쟁의 가속페달을 멈추지 않는다.
먼저 이 사고를 누구도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정권의 실패를 유도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어떤 세력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로 시작해서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사정을 모사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 처벌보다 진상규명이 우선해야하고 정권의 성패와 재발방지 마련 과정을 분리해야한다. 유병언씨의 회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회생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유가족과 대다수의 국민과 앞으로의 역사가 이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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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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