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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1월 11일(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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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260,270원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산재치료기간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60만원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우선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목표를 3만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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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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