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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국민연금공단 장춘영 익산군산지사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29일(월)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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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청렴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동법은 2015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해관계자의 헌법소원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쟁점은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금액이 너무 적다는 일부의견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물론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례 등이 정립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문화는 눈에 띄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리 공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2003년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장 보직시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마일지리 운영, 직원대상의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렴활동을 일상화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부득이 수령한 물품은 사회복지기관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며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헬프라인(redwhistle.org)”과 “부조리신고센터(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작아 보이지만 이러한 실천노력들이 정착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될 때 우리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건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한층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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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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