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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필요
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10일(월)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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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6년도 하반기 익산지역의 고용률(ILO기준)은 54.9%(OECD기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용률은 65.7%인데 반해 여성은 44.6%에 불과하며, 전체 취업자 13만 6천명 중 여성의 취업자 수는 총 5만 7천명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약 2만 2천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고용률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편차는 대략 20%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했다 감소하는 M-커브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후 신속한 직장복귀와 일과 가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건강,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일명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최대 150만원)
* (일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함께 활용하면, 만 2세까지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고, 그 후에는 부모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를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근무혁신 10대 제안』의 현장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무관행,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른바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사업주,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무한한 여성의 잠재역량 활용뿐만 아니라 저출산, 저성장 시대 일자리부족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남성, 전일제, 장시간 위주의 근로관행에서 여성, 시간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근로문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남성들도 인식 전환을 통해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일터와 가정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성 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이른바 “유리천장 깨트리기”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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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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