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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시민이 바라는 이런 대통령을 뽑자
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 박종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5월 02일(화) 09:15



ⓒ 익산신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이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0분경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위임해준 주권을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은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물은 탄핵 사유의 중요한 요지다. 헌재의 결정이 법치 주의를 무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외면한채 국회 탄핵 소추로 몰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일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법은 국가의 기반이며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최후 보루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수 없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최근 예기치 못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선 일자가 코 앞인 5월 9일로 다가왔다.
차기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검증과 자격 요건을 갖춰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초유의 휴전중에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다. 주변에는 세계 최강의 중·일·러시아의 틈바구니에 한국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다.
둘째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를 보았듯이 대통령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보고 따라가는 트렌드(시대적 비전) 있어야한다. 디지털 경영 시대에서 아날놀그 경영 마인드 갖고는 세계 경제 흐름에 대처할수 없다.
시대적 경제 흐름을 찾아 국가 경제를 살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개헌을 통한 시대에 맞는 국가구조를 바꿔주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독재타도’를 대통령 직선제란 시민혁명적 단임제 헌법이다.

30년전의 구시대적 헌법으로 21세기 통일을 바라는 국민 염원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65%이상의 국민은 개헌을 찬성하고 현행 국회에서도 3분의2가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세계OECD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3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는 지도자의 정치 철학과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킬수 있다는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갈 꿈과 비전을 제시 해주어야 한다.

우리 익산 신문 애독자와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자격에 부합되고 시대정신과 사명에 국가 비전을 보여주는지 5월 9일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마스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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