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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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여성의 고용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일과 육아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통계수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성장 빈약,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는 등 저성장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해야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연간근로시간(’15년도): (韓)2,113시간, (OECD평균) 1,766시간 ※OECD 中 2위
   * 노동생산성(’15년도): (韓) 31.8$, (OECD평균) 46.6$  ※OECD 中 28위

한때 장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5%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인 ‘번 아웃 증후군(Burn out Syndrome)’을 경험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42%인 약 930만 명이 일에 쫓겨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시간 빈곤(Time Poor)’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조건 중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후 신속한 직장복귀와 이들이 일과 생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 건강, 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생활균형 캠페인’의 현장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무관행과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오래 일하지 않기(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②똑똑하게 일하기(똑똑한 회의?보고,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③제대로 쉬기(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쉴 권리 지켜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유연화시키는 것은 양질의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고, 지식노동시대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업무효율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층 인재들이 보상과 승진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소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성장 기회,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등에서 더 큰 몰입과 충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과 육아 사이에서 출산을 꺼리거나 직장을 떠나는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함으로써 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