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협 익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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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으나, 소액의 현금거래는 소홀하게 생각하여 제대로 발급받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정책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 발행대상 금액은 5천원 이상 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1원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고 덜 내려고 하는 심리와 세무서에서 현금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금 매출은 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현금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만 자영업자의 수입금액도 투명하게 되어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주요 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수리업, 소매업(시계 및 귀금속, 가구, 운동용품, 중고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은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를 2차 위반시는 가산세 5%와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미만인 의무발행업종 외의 소비자 상대 업종)는 가산세 등 제외하고 행정지도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함께 30%의 소득공제(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음으로써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소비자가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증명 서류와 신고서를 세무서 방문, 우편, 홈택스를 통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원, 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 또는 주택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에 현금거래 사실증명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일일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스마트폰에 현금영수증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사업자 단말기에 대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설치 방법을 잘 모르시면 익산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설치(T스마트청구서는 SK텔레콤, 클립은 KT, 삼성페이는 삼성전자) 한 후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어 앱에 등록됩니다.

시민 모두가 현금영수증 주고 받는 것을 생활화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해야만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아 정당한 세금을 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