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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인구는 지역 경쟁력이다 - 김철모 익산부시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22일(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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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모 익산부시장
ⓒ 익산신문
70년대 공직을 시작한 필자는 요즈음 우리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를 보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인구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을 국가 제1목표를 추진하던 시기에 지방행정조직의 최 일선인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필자는 매월 읍면동단위로 할당되는 가족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마을에 밤낮 없는 출장을 다녀야만 했다.

더구나 당시 미혼이었던 필자가 그 대상자를 찾기란 매우 힘든 조건이었지만 남성공무원은 정관시술대상자를 찾아 나섰고, 여성공무원은 난관시술대상자를 찾아 마을 속속을 뒤집고 다녀야 했다.

그 결과는 매일 오후 5시에 면장한테 보고 했는데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읍면장들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이런 인구 억제 시책들이 오늘날 저 출산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합류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된 바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인구는 단순 숫자 놀음이 아니라 한나라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의미이자 그만큼 노동 생산력과 다른 나라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0-50클럽이 절대적인 숫치는 아니지만 현재 이 클럽에는 일본(1987년), 미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86)정도이니 이 클럽에 대한 평가가 그럴만하다.

세계가 인구 1억명의 베트남을 눈 여겨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주요한 것은 앞으로 30-50 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인구 즉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일정 숫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는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라 생각한다.

우리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이후 1999년 33만 9595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매년 2천 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 감소 사유로는 사망자에 비해 출생자가 적은 이유가 1차적이고 취업 목적 등을 이유로 20~30대 청년층이 수도권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2차적인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일시적으로 30만 명이 무너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눈물겨운 애향심과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2017년 12월말에는 30만을 회복하고 30만 도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인구 늘리기는 행정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 연고의 취업과 익산 소재 직장인들은 익산시민이 되어야 한다. 익산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기업유치 결과로 2018년 인구전망은 밝지만 우리시에서는 2018 역점시책으로 출산・육아 시책 마련과 젊은 층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교육 여건 개선은 계속할 것이다.

여기에 익산에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십분 살려 귀농귀촌 정책도 강화한다. 인구 늘리기는 단순한 세과시가 아니다. 인구는 자족도시로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기본요건이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야 타 도시와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 익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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