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위원 권태홍(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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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웠던 익산 함라면 농촌 장점마을에 참사가 일어났다. 주민 80여명 중 30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투병중이다.

지난 2001년 마을 위쪽 산기슭에 비료공장이 입주한 이래 마을 주민들은 참기 힘든 악취와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에 시달려왔다. 공장 아래쪽에 위치한 저수지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했지만 전라북도는 조사 후 문제없다고 했다.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북도와 익산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2016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그해 가을부터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2017년 4월에는 폐쇄조치를 하였다. 늦어도 너무 뒤늦은 면피용 조치였다. 주민들은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작년 1년 동안 용역조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6월 20일 용역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건조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과정중 휘발되어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근로자와 공장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장과 마을 침적먼지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중 WHO 1군 발암물질인 NNN, NNK가 검출 확인되었다. 암 등록 자료 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대비 암 표준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피부암은 21.14배이며,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는 익산 직장인 대비 11.21배로 매우 높았다.

용역결과 발표대로라면 환경오염과 주민암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했다.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애매하고 여러 원인중 하나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표현이다.

발표결과를 뒤집어 해석한다면 금강농산의 환경오염이 없었다면, 집단암발병이라는 참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환경부 사무관은 조사결과 데이터의 한계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환경부 역학조사가 공장 가동 중단 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측정되어 반감기가 짧은 발암물질들을 제대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암 표준화 발생비는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제외되었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결과만 가지고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짧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공장 설치 이전과 이후의 주민 건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었으며, 주민의 암 발병 비율이 너무 높은 참사인 것에 대해서 누구에도 물어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환경오염피해를 입히고 공장이 떠나버린 후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주민피해를 결론내지 못한 점도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 의무에 대한 배신이다. 설령 제한적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민간용역기관의 결론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상식선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과 노력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되돌아보면 장점마을 참사의 주요 원인 제공자 중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허가에 따른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주민 민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도,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했더라도 장점마을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환경부의 태도는 결국 장점마을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같은 피해와 참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환경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가동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